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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금개혁 무산 책임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이 불발돼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과정에 정부가 사라져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연금개혁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3대개혁' 중 핵심이 연금개혁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예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정수석 부활, 윤 대통령 '자충수'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 부활을 발표한 가운데 이 조치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거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됩니다. 임기 후반기 검찰에 대한 통제 의도를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게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민정수석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권한 남용 논란 등 국정 난맥상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약속대련'인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지시가 용산과의 교감 하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검찰이 관련고발을 접수한지 5개월동안 고발인 조사도 하지않다가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하며 속도를 내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정치권에선 특검법 정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부터 김 여사 활동 재개를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까지 다양한 견해가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 반대 논리, 터무니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통령실의 특검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으로 요약됩니다.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데 대해서도 정략적 의도라고 반발합니다. 법조계에선 여권의 특검 반대 논리가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칼럼] 윤 대통령, '해봐서 아는데 병' 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길어진 뒷얘기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이 "내가 검사를 해봐서 잘 안다"며 자신이 맡았던 대형참사 사건 경험을 장황하게 언급했다고 한다. 특별법으로 수사를 해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없고 직권남용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발생 때도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한동훈 딸 무혐의, 이번엔 뒤집힐까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월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결정의 적절성을 따져본다는 건데,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목을 끕니다. 경찰 안팎에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재수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민정수석 부활, '윤 대통령 보위용'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 부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해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 사유화'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윤 대통령, 듣지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치적 궁지에 몰려 불가피하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애초 협치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안 만나던 야당 대표와도 만나 소통에 애를 쓴다는 걸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수회담을 대하는 윤
민생지원금, 정부는 반대할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도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재정의 역할을 방기해 경기를 악화시킨 책임은 외면한 채 민생지원금의 부작용만 강조하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소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칼럼] 윤 대통령 부부의 기이한 '관저 정치'
총선에서 여당의 궤멸적 패배 이후 등장한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다. 박근혜 정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주 관저에 머물며 최순실, '문고리 3인방'과 국정을 의논한 사실이 탄핵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 '관저 정치'가 현 정권에서 부활했다는 거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누구와 어떤 국정 내용을 상의했는가가 궁금증으로
김건희 여사, '외교 리스크' 됐다
김건희 여사가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 비공개 일정만 소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 리스크' 논란이 제기됩니다. 환영식과 오찬 등 공개일정에는 양국 정상만 참석하고 배우자들은 비공개 교류일정을 한 것은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외교가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한국 외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신 보도는 물론 정상회담 행사에까지 차질을 빚는
공수처장 지명 안 하는 이유 있다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 가까이 공수처장을 지명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이 국가 주요 기관장 자리를 별다른 이유없이 몇 달째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초 총선 후에는 지명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현재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