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추락시킨 국격만 되살려도 성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인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이 무너뜨린 '정상외교'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3년 간 해외순방 때마다 국격을 실추시키는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안겼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가치외교'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정상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품위와 태도조차 갖추지 못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시켰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조은석 특검'을 믿는 이유
조은석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내란의 진상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성패를 가를 최우선적인 조건이 누가 특검을 맡느냐는 건데, 조 특검은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서 적격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만한 리더십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 논란을 불식하고
[칼럼] 검찰에 또 당할 순 없다
오광수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보수언론의 태도는 의아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데도 의외로 조용하다. 취임 초기의 '허니문' 기간을 의식해서일 리가 없다. 그 배경으로 '검찰개혁'을 떠올리면 이해가 된다. 진보진영에선 그의 특수부 검사 경력이 검찰개혁에 장애가 될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보수언론으로선 오 수석이 한가닥 희망이
이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 오광수·이승엽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비교적 순항하는 가운데 오광수 민정수석과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이승엽 변호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민정수석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형사재판 다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권 초기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시비는 국정
'3대 특검' 성공하려면 이것만은 지켜라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법'이 10일 공포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관여 금지, 특검 진행 상황 판단, 검찰의 일탈 견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이 잡음과 혼선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헌법 84조' 해석 떠넘긴 대법원의 직무유기
서울고법이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을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진행 여부 결정은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핵심 논란인 헌법 84조 해석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선 법관에게 맡기면 재판부마다 해석상 차이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특검이 두렵다
내란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 가동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검의 사정권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들 특검의 주요 타깃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지만 국민의힘도 특검의 전방위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들이 특검 수사 범위에 대거 포함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선 패배 후
[칼럼]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과는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일정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이다. 당선 전에 행사를 잡았을 리는 없으니 꽤 기민하게 움직인 셈이다. 격식이나 의제 따위는 제쳐놓고 일단 빨리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천하람 대표도,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겠다. 자주 뵙길 바란다"고 손을 내민 것도
'총리 김민석', 이해찬이 될 수 있을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정권의 2인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가 관심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 부의장을 맡는 명실상부한 대통령 다음의 정권 실세입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정권을 나락에 빠뜨리는 데 일조한 것을 보면, 헌법상 2인자인 총리의 막중함을 알 수
이재명, '준비된 대통령' 보여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2017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만에 대통령에 오른 만큼, '능력'과 '실용'을 강점으로 내세운 그의 역량이 평가받게 된 셈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데 이어 이번엔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대통령으로선 내란 종식도 중요하지만
대세 기울자 살길 찾는 권력기관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자 윤석열 정권의 권력·수사기관들의 제 살길 찾기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검찰이 뒤늦게 내란 관련자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고,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을 묵살했던 감사원은 이제야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신변 보호에 앞장섰던 경호처는 창설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 경호 연습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공산주의자로 몰아 철거
[칼럼] 이준석과 김문수, 같은 뿌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은 그동안 잘 포장됐던 '이준석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TV토론에서 "내가 혐오 정치를 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여러번 되받아쳤던 이준석은 그 증거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내놨다.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가 일상화되다 보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셈이다. 문제의 발언이 돌출적으로 나왔을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