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끝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사건이 완전히 덮인 것은 아닙니다. 명품백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른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 정권에서 진실 규명이 어렵더라도 정권 교체 후에는 진보∙ 보수 정부와 관계없이 재수사가 실시될 공산이 큽니다.
[칼럼] 윤 대통령, 보수에게도 버림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함이다. 주요 이슈에 방관적 태도를 보이다 말썽이 나면 그때서야 나서지만, 그마저 변죽 울리기다. 응급실 '뺑뺑이' 지적에 "현장 좀 가보라"고 핀잔을 주더니 난리가 나자 슬그머니 병원을 찾았다. 그러곤 하는 얘기가 수가를 올려주겠단다. 지금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한 게 돈 몇
'문재인 수사'가 정권의 자충수인 까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한 수사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은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무리한 수사 논란에 이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문 결집 등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얘깁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와 비교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계엄 준비설', 나올만한 이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에선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최근의 불안한 정국 상황은 언제든 비상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우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문재인 부녀는 '경제공동체', 윤석열 부부는 아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딸과 함께 '경제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딸을 경제공동체로 연결시키는 것은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왜 부활한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면서 민정수석실을 도대체 왜 부활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의료대란'과 경제 상황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사실이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데 따른 비판입니다. 여권에선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갇혀있는 것도 민정수석실 등에서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칼럼] 윤 대통령, 국민에 '굴복' 좀 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29일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은 예상과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자화자찬과 억지 주장,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장황한 '독백'의 자리였다.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개혁 저항'에 대한 정면돌파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가운데는 '벽창호'를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게다.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뒤끝 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윤 대통령의 '뒤끝 정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만찬 연기 뿐 아니라 광복회 예산 삭감, 최재영 목사 전방위 수사,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윤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대상은 어떻게든 손을
'김건희 수심위', 공정성 높이려면 명단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됩니다. 수심위 위원 명단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게 비공개인 탓에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심위 회부를 결정한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생 올인' 한다더니 민생토론회가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올인'을 내걸고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전북 정읍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지만 이후에는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전엔 매주 2회씩 열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줄더니 이젠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의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개발 사업도 태반이
대통령 순방에 재계 총수 또 '들러리' 세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체코 방문에 또 재계 총수들을 동행키로 하면서 '들러리' 논란이 다시 불거집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외순방 때마다 유독 재계 총수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재계에서도 뚜렷한 이유도 없는 잦은 순방 동행에 압박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권력과 기업 간의 새로운 정경유착 유형이라는
[칼럼] 한동훈, 길을 잃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에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얘긴데, 국민 대다수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대표 취임 전부터 국민눈높이를 강조해왔다. 비대위원장 때는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했고, 지난달 김 여사 '출장 조사' 논란 때는 "국민눈높이에서 아쉬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