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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한' 한덕수, 윤석열 편들까
윤석열이 20일 헌재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후 처음 대면하는 가운데 증인 한덕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관심입니다. 윤석열 측은 자신들이 신청한 한덕수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지난달 국정조사에서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바 있어 윤석열 측으로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헌재 불공정' 주장이 터무니 없는 이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연일 헌재 탄핵 심리의 불공정성을 거론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문제삼는 것은 검찰 수사기록 증거채택, 증인 신문 제한 등 방어권 침해, 부정선거 의혹 검증 미비 등으로 요약되는데,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윤석열과 여당이 각종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극우 '가짜뉴스'는 어떻게 확산되나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기승을 부리는 헌재 흔들기와 중국 혐오 등 가짜뉴스 확산에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극우 성향 유튜브→탄핵 반대 집회→국민의힘 순으로 가짜뉴스가 생산·유통 단계를 거치며 확대재생산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공당인 국민의힘이 음모론과 허위정보의 스피커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에 놀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극우
김건희 휴대폰이 진짜 '황금폰'
12·3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건희 휴대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비상계엄 선포 관여 여부를 밝혀줄 핵심 증거일뿐 아니라 논란이 된 김건희 국정운영 개입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에게 지급된 '비화폰'과 개인 휴대폰 확보가 윤석열 탄핵 후 본격화할 김건희 수사의 성패를 가를
[칼럼] 윤석열에게 '개과천선'은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눈길을 끈 건 윤석열의 태도 변화다. '경고성 계엄'이란 말은 쏙 들어가고 '탄핵 공작'이라는 해괴한 음모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의 탄핵·내란 공세가 정권찬탈을 위한 내란이자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 처음엔 그나마 비상계엄의 잘못을 조금은 인정하다 지금은 아예 책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우는 전략으로 돌아섰다. 극렬 지지층의 기세에 판이 바뀌고 있다고
민주당, 해묵은 대선책임론 이젠 접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2022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 민주당의 해묵은 대선책임론이 진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데 대해 가장 큰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밝혔고, 다음날 이 대표는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패한 데 제일 큰 책임은 제게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과 절대 결별 못한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대 결별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에서 탄핵 결론이 내려지만 국민의힘이 자연스럽게 윤석열과 선을 그을 거라는 게 정통보수 진영의 기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과 윤석열의 지속적인 '옥중 메시지' 발산, 극우 결집 강화, 의원들의
섣부른 개헌론을 경계한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연일 개헌론을 띄우는 가운데 섣부른 개헌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탄핵과 내란 사태 책임 추궁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어설픈 권력구조 개헌 논의는 헌정 회복의 골든타임을 결정적으로 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는 양상인데,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손만 대면 망가진다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헛꿈으로 끝나면서 윤석열이 손댔다 실패한 사례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의대 증원 문제 등 윤석열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끈 사업들은 예외없이 좌초하거나 혼란을 키웠습니다. 일각에선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했던 체코 원전 3월 본계약 체결도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국정을 이끌 능력이 부족한 윤석열
[칼럼] 윤석열은 '복수'를 하고 싶었다
윤석열이 했다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는 말은 12·3 내란을 관통하는 핵심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후속 진행 상황을 이 한마디로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잡아들이려 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초헌법적 비상대권을 사용한 이유가 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메모한 체포 대상 명단에는 이재명, 한동훈 등
끝까지 비겁한 군 장성들
12·3 내란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이 재판과 탄핵심판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보다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떠넘기는 행태로 일관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하나같이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을뿐"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군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런 비판은 내란 사태 두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조차 내놓지 않는 군
검찰 내란 수사가 수상하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자기 편 감싸기 관행과 내란 수사 주도권을 잡아 조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온적인 국무위원 수사와 석연찮은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잇단 반려, 국수본 지휘부 정조준 등이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내란 수괴와 주요임무 종사자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