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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반발 잠재웠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잠재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 출처를 규명할 핵심 단서를 검찰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해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워낙 큰 터라 검찰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도
이재명 정부 위협하는 미 극우
미국 현대차-엘지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 단속의 배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극우 세력의 이재명 정부 공세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강화로 촉발됐지만 한국을 표적 삼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불법 이민 문제로만 볼 것은
성추문, 진보정치권만의 문제인가
조국혁신당 성 비위 파문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서 일제히 진보진영 전체를 매도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세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성추문 사건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소극적 대응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의 2차 가해 논란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진보정치권을 성비위가 일상화된 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건 또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보수정당들도 성비위로 거센 비판을 받은 사실을 애써
[칼럼] 이 대통령 속인 오광수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을 맡았다는 소식에 분노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에게 부여됐던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이란 의미가 그 만큼 컸던 터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검찰개혁의 사령탑은 그 어느 공직보다 무거운 자리였다. 그런 인사가 비리에 연루돼 낙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나경원 '빠루사건' 1심을 주목하는 이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15일 진행될 1심 결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구형만 이뤄지지만 1차적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유죄 구형이 나올 경우 나 의원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국회 폭력의 상징적 사건인 만큼 향후
'지귀연 향응' 발표, 안 하나 못하나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결과를 내놓지 않아 의문이 커집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의혹 제기에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여태껏 뭉개고 있어서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이미 사실 조사가 끝났지만 파장을 우려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 대한 불신 등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라는
권성동, 이번엔 구속 못 피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특검 수사 내용과 2018년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서입니다. 채용비리 사건 무죄는 검찰 부실 수사가 원인이었으나 이번 특검 수사는 탄탄한 증거와 진술이 뒷받침됐다는 점에서
검찰, 뒤에서 웃는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의 노출된 가운데, 이런 갈등의 배후에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찰에 둘러싸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들의 주장에 경도돼 검찰개혁 신중론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 장관이 "당에 입법 주도권이 있다"고 몸을 낮추긴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 요구를 반영한 미온적인 개혁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칼럼] 한덕수, 끝난 게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보고 놀란 건 기각사유 뿐이 아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건 27일 오후 5시쯤이었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은 오후 10시가 안 돼 공지됐다. 심사에서 기각까지 채 5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요 인물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 소요된 건
최재해·유병호를 수사해야 할 이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핵심 국가시설 이전을 아무 권한 없는 김건희가 주도하고, 여기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이 총체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감사원이 덮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최재해·유병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극우세력의 한미 이간질에 안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특검 수사를 '숙청' '혁명'이라고 발언하면서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미국의 극우 세력이 태극기 부대 등 한국 극우 세력과 초국가적 연대를 구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오해'라고 하면서도
이 대통령, 세 가지 전략 통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긴장과 우려 속에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역대 정부가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치켜세우고, 돌발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방위비 등 미국이 요청하는 각종 현안에 숫자를 제시해 가시적인 성과를 안겨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