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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논쟁 띄운 한동훈, 오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헌법 84조'를 거론하는 가운데, 이런 행위가 정무적 오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겠지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득보단 실이 크다는 겁니다. 논쟁이 가열될수록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느닷없이 '헌법 84조'를 들고 나온 건 다분히 전략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실형 선고가 나온 다음 날부터 사흘 연속 헌법 84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되기 전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 84조 해석상 재판이 계속되니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그 피해는 나라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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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