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밤' 검찰 의혹, 왜 불발됐나

내란 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내란의 밤'에 검찰이 한 역할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검찰이 동원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으나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은 내란 관련 혐의가 아닌, 윤석열 즉시 항고 포기 의혹으로만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수사중이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칫 비상계엄과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 단죄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비협조와 소극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내란 과정에서 검찰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고, 이후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와 연락한 뒤 중앙선관위 출동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그간 방첩사에서 대검 쪽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는데, 대검 검사가 먼저 연락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통화 직후 전국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참모와 국회를 관할로 둔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전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계엄선포 후 꾸려질 합수부에 공안검사 파견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데도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일 검찰이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의혹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양복 안주머니 속 문건을 꺼내 한동안 살펴본 뒤 메모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 문건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지시 사항이 담겼고, 이를 심 전 총장과 통화에서 전달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의 검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미뤄 비화폰이 지급된 심 전 총장에게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있습니다. 박세현 당시 서울고검장이 이끌었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공소장에서 선관위 출동 기관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라는 표현으로 숨겼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실패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기습출석한 과정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비상계엄 무산 직후 잠적했던 김용현은 검찰 출석 직전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 윤석열과 심 전 총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황당한 계산법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는데 즉시 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조차 윤석열 석방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심 전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대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한 것은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마무리 사흘 전에야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도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더 우려되는 건 민중기 특검이 수사중인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4년 반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끝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 결정의 배후를 규명하는 건데, 특검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명태균 게이트' 수사 당시 법무부가 윤석열 부부 수사 대응을 위해 10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특검 주변에선 이들 사건을 경찰에 넘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내란과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셈이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유독 검찰에 관대한 이유로 수사팀 구성이 주로 검사들로 채워진 데서 찾습니다.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특검에 와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검찰 전원 복귀를 요구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가운데 상당수가 윤석열 검찰에서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 수사'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란 특검도 이와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특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권력에 굴종한 검찰의 행태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