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이재명, 누가 더 절박한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는 절박함과의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총선 패배 시 레임덕으로 직행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향후 '정치 생명'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운데 누가 더 절실한가가 관건이라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 대표보다 윤 대통령의 절실함이 더 커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이 약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 등 여권의 행보를 보면 총선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독일과 덴마크 방문계획을 연기한 게 상징적입니다. 국빈방문인데도 총선의 악재인 김건희 여사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순방을 연기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국익적 차원의 문제를 총선과 연계하는 얄팍한 계산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이 총선 승리에 얼마나 절박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공개적 충돌이후 정치 현장에서 사라진 것도 낯선 장면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치 관련 언급은 전혀 없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던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노출을 줄이고 민생에 전념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출이 먹혀들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도 여권의 절박함의 표출로 해석됩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공천 철회와 중진들의 험지도전 등 기득권 내려놓기를 잘 포장하며 예상됐던 공천갈등을 봉합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용핵관' '검핵관' 등 '윤심 공천'도 별다른 잡음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아바타' 공세가 무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최근 상황은 절박함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안이하고 근거없는 자신감을 꼽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2027년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총선 후 당권은 물론 대선까지 염두에 둬서라는 게 당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투명한 공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당장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과 이 대표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이라 규정하고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의 예외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공천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은 도덕성 논란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 대표만 쏙 빠졌습니다.
계속되는 사당화논란은 이 대표에게도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패배시 이 대표는 차기 당권은커녕 대권 도전 기회는 물거품이 됩니다. 사법적 리스크도 커져 현재 재판받는 여러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유죄가 선고돼도 대선 출마가 어려울뿐 아니라 실형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대표의 버팀목이 됐던 지지층이 선거 패배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면 사면초가에 빠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패배해도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반면, 이 대표는 정치 생명뿐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총선에서 이겨야 할 절박함이 더 큰 셈입니다. 이 대표에게 중요한 건 다음 대선이 아니라 이번 총선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표와 친명계의 헌신과 자기희생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 대표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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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카이스트 '입틀막'이 환기하는 선택의 엄중함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쫓겨난 사건은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케합니다. 한겨레신문 손원제 논설위원은 한달 만에 재현된 '입틀막' 사태는 과잉 경호, 권위주의적 폭압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유례없는 무능과 뻔뻔함을 환기시킨다고 비판합니다. 연구개발 예산 축소는 중장기 국가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