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 윤석열, 뭘 노리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난 9일 재판에서 필리버스터를 방불케하는 시간끌기 궤변으로 일관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태는 내란 재판을 사법적 심판이 아닌 '정치 재판'으로 끌고가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나온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으로 풀이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성 없는 태도가 윤석열 등 선고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주요 사건 결심 공판을 하루에 끝내지 못한 사태는 사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는 있지만 기일까지 연장한 것은 재판 운영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런 사태는 지귀연 재판부의 안이한 소송 지휘에도 책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편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들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결심일에) 하고 싶은 말씀은 다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말을 악용해 거리낌 없이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탄핵 이후 일관되게 '법 기술자' 행태를 보여온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재판 지연에 매달리는 것은 하루라도 더 이 재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은 자신의 행위가 사법적 단죄를 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살아남는 방법은 먼저 지지층에 호소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령 발동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강성지지층 결집을 꾀하자는 속셈입니다.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을 하게 되면 지지층마저 등을 돌릴 거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내란 법정 모습은 윤석열과 지지층의 공생 관계를 실감케 합니다. 내란 재판 방청객 대부분은 윤석열 지지자들로, 윤석열이 입퇴정하거나 발언할 때면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보내는 게 일상화된 풍경입니다. 윤석열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거나 손을 들어 호응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윤석열 지지자들은 재판 도중 변호인들의 발언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앞선 재판에서 퇴정하면서 지지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전략은 정권 교체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현 정부에서 사면이나 감형 받는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윤석열은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성향의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받아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해 국민의힘과 일체화를 꾀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윤석열과 끝내 절연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꼼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에서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감형의 제약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은 국헌 문란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차고 넘쳐 본인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성은커녕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행태는 국민의 여론을 악화시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지난 8일 결정한 특검의 구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서 빠진 내란죄 사면 제외 조항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시켰는데, 내란재판부 사안에 집중하는 취지에서 제외했습니다. 계엄 후 1년이 지나도록 단 한번도 반성하거나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윤석열에게는 일말의 기대조차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무책임과 비정상적인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윤석열에겐 일말의 동정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