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윤석열의 말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에 대해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수통' 대 '특수통' 검사 간의 수싸움에서 결국 조은석 특검이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은 특검 조사 전부터 비공개 출석과 시간 변경 요구 등 트집을 잡으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지만, 조 특검의 다양한 수사 기법과 심리적 압박에 막판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애초 윤석열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끌려다니는 '을'의 구도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던 윤석열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직감한 계기는 조 특검의 변칙적인 수사 기법이었을 공산이 큽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2차 소환 연기를 요청하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자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윤석열 소환에 앞서 핵심 관계자들을 일일이 불러 혐의 다지기에 나서며 윤석열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외환혐의 관련 군관계자 다수도 조사를 마치며 혐의를 더욱 다져놓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혐의와 직결된 것으로 윤석열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특검이 박종준과 김성훈 등 경호처 핵심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윤석열 체포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이 윤석열에게 상당한 압박이 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화폰 삭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 혐의에 해당돼 윤석열을 재구속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만으로는 구속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 특검 특유의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심리 전술은 곧바로 효과를 냈습니다. 5일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의 태도는 1차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당초 윤석열 측은 언론을 통해 10∼20분가량 늦을 수 있다고 알렸으나 결국 특검이 요구한 출석시간에 맞춰 고검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에 출두할 때와 귀가할 때의 표정도 매우 어두웠습니다. 취재진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도 윤석열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긴 했지만 비교적 순순이 답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이 기존의 버티기 전략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태세를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소환 시간이나 조사 주체 등 절차적 문제 제기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검의 압박만 불러 일으켰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조 특검과의 자존심 싸움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보고 실리를 찾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거나 가급적 늦춰보자는 계산을 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오랜 검사 경험으로 윤석열은 구속이 눈앞에 있음을 직감하고 있고, 이번에 구속되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 10일 만에 구속됐다는 것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이 모를 리 없습니다. 윤석열이 5일 조사에서 심야 조사를 거부한 것도 구속을 늦춰보자는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특검팀이 3차 소환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일단 시간을 벌자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잔꾀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앞서 윤석열을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공원을 활보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내란 사태 주요 관련자 가운데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내란 수괴 윤석열뿐입니다. 이러니 윤석열이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만이 사법부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