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환죄', 이대로 묻힐 순 없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외환죄 관련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 대북군사 도발로 북한의 반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은 적잖지만 이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서입니다. 대북 작전의 특성상 불법과 합법을 가리기 어려운 데다 문서 등의 물증을 남기지 않는 관행이 수사를 어렵게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윤석열 외환 혐의 입증의 '키맨'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큰 난관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이러다 '윤석열 외환죄' 수사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검의 외환죄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정보사의 몽골 공작 작전 의혹, 항공사의 무장 헬기 NLL 위협 비행 작전 의혹 등 3개의 군사작전이 한 갈래고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북풍공작의 실체 확인이 또다른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아직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 검찰에서 외환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특검으로선 말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나 다름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사범위가 넓고 군사기밀을 다루는 수사 특성상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만 해도 의혹 전반에 대한 규명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군 현역장교의 진술을 토대로 윤석열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 작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특검에서 이를 반박할 만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해 수사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양상입니다.

다른 군사작전 수사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하반기 항공사령부가 무장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을 따라 비행하게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 역시 벽에 부닥쳐 있습니다. 몽골 공작 작전은 무인기·아파치 헬기 작전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 현재까지는 정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보사 요원들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몽골 정보기관에 적발된 사건으로, 정보사는 "블랙 요원 명단 유출에 따른 북한 정보망 재구축 작전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내심 가장 기대를 걸었던 노상원에 대한 수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이 협조하면 윤석열 외환죄 입증이 수월할 수 있지만, 외환관련 사안에 대해선 일절 입을 열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검은 노상원의 진술을 끌어내려고 면담 시간을 늘려 라포(신뢰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노상원이 특검수사관들의 점을 봐주기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노상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깊숙이 내란 기획·실행에 개입한 걸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을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상원 수사의 핵심은 '노상원 수첩'의 실체 확인입니다. 이 수첩에는 각계 인사 500여명을 체포·살해하려는 구상이 적혀 있고, 'NLL 인근 북 공격 유도'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도 곳곳에 보입니다. 노상원 메모 중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여인형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을 노상원 개인의 망상으로만 치부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윤석열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했다면 내란죄를 능가하는반국가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 전후로 북한의 무력을 끌어들여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은 차고도 넘칩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특검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환죄를 입증할 우회로 어떻게 뚫을지가 관건입니다. 특검 수사의 성패가 여기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