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 무능'으로 먼저 무너질 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당장 주가, 환율이 휘청거리는가하면 수출, 성장률 등 거시지표도 흔들립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며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경제 비상 상황'을 선포해야 할 시점에 골프채를 잡는 등 한가한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정부가 탄핵보다 경제 무능으로 먼저 무너질 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는 안이한 인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윤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라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낯뜨거운 수준입니다. "물가안정, 고용확대, 수출활성화로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을 최소화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연착륙시켰고 경제활력을 증진했다" 등 긍정적 평가 일색이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인식이 실상과 정반대라는 사실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내놓았지만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KDI는 올해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은 2.0%로 더욱 낮췄습니다. 이 전망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2026년부터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으로 더욱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빗나간 경기 예측 등으로 지난해 56조원대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대 세수가 모자라는 사태를 낳았습니다. 경기 방어와 내수경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정부가 재정부족으로 먼 산만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상속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윤 대통령이 내세운 '양극화 문제' 해결입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해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그나마도 정부 내에서 심도깊은 논의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닥 지지율' 타개책의 일환으로 급조됐다는 게 여권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대통령실도 "종합적인 정책은 이제부터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극화 해소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부자감세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한 발언도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미국의 7개 경합주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높은 물가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현 집권세력을 심판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경제 무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것입니다.  

연일 최저기록을 경신하는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김건희 여사 문제 못지 않게 '경제·민생·물가'에 대한 불만도 높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까지 내려간 데에는 '김건희 의혹'이 직격탄이지만 그 바탕에는 경제적 무능이 깔려있습니다. 정부의 유능과 무능을 가리는 것은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