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번에도 졌다

윤석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에서 버티고 거부했지만 특검팀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검팀 조사를 흔들고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가 먹혀들지 않은데다, 여러차례 특검에 불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입니다. '불법수사의 피해자'라는 대국민 여론전도, 극렬지지층 선동 기도도 무위로 돌아갔다는 지적입니다. 그간 탄핵과 수사 등 모든 단계에서 절차를 문제삼으며 지연전략을 썼다가 번번이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석열의 총체적인 '법기술'의 실패로 요약됩니다. 비공개 출석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은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내세워 특검 조사의 절차적인 부당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실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공개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특검의 압박 메시지에 금새 꼬리를 내리고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약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계산은 쏟아지는 여론의 질타에 속수무책이었고, 절차를 문제삼아 특검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전략도 역효과만 불렀습니다.

'비공개' 술수에 이은 윤석열의 조사 거부 전략도 헛발질에 그쳤습니다. 오전 조사에선 진술을 잘하다 점심 뒤 돌연 조사 거부로 태도를 바꿨는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한 박창환 총경이 고발된 인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오전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도된 흠집내기 성격이 짙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이를 간파한 특검이 수사방해로 규정하고 처벌 방침을 밝히자 윤석열은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윤석열의 두 차례 버티기 시도는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부실한 진술과 비협조적인 조사 태도로 특검에 재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석열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에 출석 기일을 변경하는 옹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검이 여차하면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하며 압박하는 것도 윤석열에게 불리한 요인입니다. 윤석열의 꼼수가 법원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심증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2차 조사도 윤석열이 거부한 박 총경이 그대로 맡도록 했습니다.  

돌아보면,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후 자주 '법기술'을 동원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 심판 때는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기피와 회피 신청을 냈지만 인정되기는커녕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선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물고 늘어지고, 법원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지만 형사사법체계를 농락하는 '법꾸라지'라는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윤석열이 무모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리 다툼'이 아닌 '정치'를 하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내란죄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어차피 정상참작 등으로 처벌을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불법 수사'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풀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조사는 최대한 지연시키고 지지층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통해 결집을 호소하겠다는 건데,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인다는 게 윤석열의 한계입니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 피의자의 진술 거부나 자신이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자 "진술을 거부하면 가족 관련 모든 조사를 해서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던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특검 조사를 기피하고 법을 무시하니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도 없는 윤석열에게는 신속한 재구속과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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