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힘빠지니 벌어지는 일들
윤석열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수사와 고발이 봇물처럼 터지는 양상입니다. '윤핵관' 핵심 실세인 이철규·장제원이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윤석열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온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강제수사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이 파면된 후에는 그동안 가려졌던 권력 실세들의 비리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금감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결과는 수장이 윤석열이 가장 아끼는 검사 중 한 명인 이복현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이복현은 5일 "삼부토건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원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주가조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0월 주가조작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넘겼는데도 여태껏 뭉갰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금융권에선 이복현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덮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끝나자 서둘러 '손절'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사건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지 53일 만에 검거한 것도, 이 의원이 아들의 범죄 연루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지만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의원 아들은 과거 대마흡입 관련 혐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마약 전과가 있는 경우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게 마약 수사의 원칙입니다. 경찰이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도 경찰이 국회의원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눈여겨 볼 건 이 의원 아들이 검거되고 이런 소식이 전해진 시점입니다. 경찰이 그를 검거한 건 지난달 25일로 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이 진행된 날입니다. 경찰이 이 의원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고도 시간을 끌다가 헌재 심판이 끝나는 것에 맞춰 검거에 나섰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검거 사실이 전해진 과정도 경찰의 의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의원 아들이 검거되자 곧바로 경찰 안팎에 소문이 퍼졌고, 이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고, 감추기도 어렵다는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행 관련 혐의 수사도 시기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근 장 전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먼저 경찰이 진작에 이뤄진 고소를 감추고 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끝날 때를 기다려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 전 의원은 "정국이 엄정한 시점에 보도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했지만, 정작 물어야 할 곳은 언론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지적입니다.
또다른 가능성은 언론 보도에 언급된 대로 피해자가 권력이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고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계 핵심인 장 전 의원은 지금은 전면에서 물러나 있지만 차기 부산시장 출마 등 권력 복귀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찰이든, 피해자든 윤석열 정권의 힘이 빠진 현 상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씨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전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전씨의 다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전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주변에서 검찰이 전씨의 각종 이권 개입 혐의뿐 아니라 윤석열 부부와의 관련성을 수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부부와 '윤핵관' 등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비리와 의혹이 쏟아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정권을 지탱했던 검찰과 경찰, 금감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그간 은폐하거나 축소했던 사건들을 끄집어내거나 재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윤석열 옹위에 안간힘을 쓰던 권력기관들의 각자도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망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12.3 내란 이후 일본군 '위안소' 동원이 자발적이었고, 일본제국과 '위안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온 K극우는 더욱 확장되고 더욱 대담해졌다고 진단합니다. 이른바 전광훈류의 광장 극우세력과 '위안부' 피해부정론자들은 하나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오늘과 내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다
윤석열은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계엄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동아일보 장택동 논설위원은 이런 주장은 내란죄가 '위험범', 즉 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법원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의 요소로 폭행과 협박을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