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윤 대통령,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침묵을 지켜 의구심이 커집니다.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녹취파일에 이어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기록이 확인됐지만 대통령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향후 수사받는 상황에 대비해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전 장관 전화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격노설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외압 행사 여부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통화에서 수사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밝혀지면 국방부 장관에게 부당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칼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