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총선 올인', 나라가 휘청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다시피 하는 '총선용' 국정 운영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년사에서 "민생경제 매진"을 약속하고도 경제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서입니다.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여당 당무에 개입하고 있고, 수십 명의 장차관과 참모들이 국정은 제쳐놓고 총선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총선 올인' 국정 운영은 총선 후에 큰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윤 대통령이 2일 직접 꺼내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란 조세 기본원칙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공매도를 전격금지했고,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크게 축소했습니다. 이런 조처는 조세형평성과 정책 신뢰, 금융선진화를 한꺼번에 허무는 퇴행적 포퓰리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그토록 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