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자와 패자, 다른 '법의 잣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나란히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덮으려 할 경우 검찰의 존폐조차 장담할 수 없는 역풍이 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의 이 대표 선고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선거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온 판례와 정신을 감안한 것이라 해도, 말 한마디에 대한 대가치곤 너무 치명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누군가의 기억이나 인식상태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경솔한 발언을 한 이 대표에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데 대한 파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