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도 검경이 해결할 거라는 착각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부터 검경을 동원한 압박으로 사태가 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담화문에서 '법정최고형'을 경고하고 검찰과 경찰이 구속수사와 체포를 위협하는 등 과도한 대응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선 공권력을 이용해 건폭과 사교육 카르텔 등 특정 집단을 공격해 목적을 달성해온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행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인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대목입니다. 정부는 21일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경의 강제수사 방침을 공식화하며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인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처벌을 공언하는 것이 바람직했는가는 의문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