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무산 책임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이 불발돼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과정에 정부가 사라져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연금개혁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3대개혁' 중 핵심이 연금개혁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예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든 국가적 난제여서 정부가 주도하고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국가 마비사태에도 프랑스 연금개혁이 성사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앞장섰기에 가능했습니다. 마크롱 은 국민 70%의 반대에 맞서 지지율 추락을 감수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추진력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돈을 더내는 연금개혁은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이를 무릅쓰고 돌파구를 여는 것은 정부 몫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