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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쓸 생각 없는 검찰
검찰청 해체, 수사·소추권 남용해온 검찰의 자업자득 형소법 통과 후 검찰 내부 일말의 반성의 목소리 없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 협조하는 게 검찰 할 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검찰청 해체와 수사권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72년 동안 유지돼온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민주정부가 아니라 그간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온 검찰이 자초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도 검찰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권 폐지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도 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검찰이 할 일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빠른 시일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요구입니다. 형소법 통과 후 검찰에서 나온 유일한 반응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입니다. 그의 사의 표명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은 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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