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대포위론' 갇히면 필패

최근 여론조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 2030 여성 민주당 이탈

노년층 이어 2030세대 여권에 등 돌리면서 총선·대선 먹구름

갈라치기 선거전략으로 '세대포위론' 활용해온 국힘 다시 가동

이재명 정부에 대한 2030 청년세대의 이탈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세대포위론'이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에 이어 2030 세대가 등을 돌리면서 민주당 주지지층인 40~50대가 포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마침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우군으로 여겨지던 2030 여성 표심 공략에 발빠르게 나서면서 세대포위론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이 2030 청년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지 못하면 내후년 총선과 이후 대선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2030 세대중에서 여성의 변화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평균보다 낮은 수치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보수 성향이 높다고 알려진 70대 이상 남성과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당 지지율에서도 확인되는데, 2030 세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30 세대가 전반적으로 정부의 부동산·주식 시장 정책에 실망한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안전 문제를 중시하는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대포위론이 현실화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2030 비율은 27.5%이고 10대 유권자를 포함하면 30%에 달합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 6070 유권자 비율(34%)을 더하면 민주당에 비우호적인 세력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민주당이 4050 세대의 강력한 지지로 버틴다 해도 유권자 비율이 35%에 그쳐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게 단순 계산으로도 입증됩니다.

청년층의 민주당 이반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에 이은 조국 사태가 공정성 논란에 불을 당겼고,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실제로 해결하기보다는 2030의 보수화만 탓하는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냉소를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무산된 데서 드러나듯 '청년 의제'를 선거용 전술로 소비해온 민주당의 위선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정치'를 외치고 2030세대가 돌아오길 바라는 건 기만에 불과합니다.

세대포위론은 전형적인 선거공학적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이 2021년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킨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활용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다리 걷어차기' 프레임을 씌워 2030 세대의 반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4050을 기득권 세대로 설정해 세대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 세대포위론을 선거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주거와 자산 형성, 안전 문제를 앞세워 2030세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선 것도 이런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여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 대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개최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매번 청년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내놓겠단 구상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청년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당 중진이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ISA 혜택 축소와 '주가누르기방지법' 혼선 등으로 오히려 청년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여전히 대표적인 '스윙보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정 정당에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지 않고 그때그때 정부와 정당의 정책을 보고 지지를 결정한다는 얘깁니다. 여권 지지율 하락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 것도 2030으로부터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권으로선 2030 세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30 청년 문제 해결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30의 정치학] '폐버스' 집, 검찰 개혁에 밀린 주거정책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발언'이 청년세대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곽민해 젊치인 에이전시 뉴웨이즈 이사는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에게 주자는 제안은 청년의 거처는 진짜 집이 아닌 공간에 잠시 구겨 뒀다 펴도 된다는 무의식의 발로라고 말합니다. 전투 같은 현실을 앞에 두고 청년 주거 정책을 늘 엉성한 아이디어나 임기응변으로 때우려 드는 정치는 끝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 칼럼 보기

[특파원 칼럼] '당선 가능성'이란 허상

미국 중간선거 경선에서 민주당 내 비주류인 민주사회주의자들의 바람이 거셉니다. 정유진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은 민주당 주류가 민주사회의주의자들을 후보로 선출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실패할 거라며 견제에 나서는 상황을 비판합니다. '좌파'는 당선될 수 없다는 민주당 주류 세력의 주장은 과거의 틀로 정의할 수 없는 경제사회적 문제가 생겨나면서 텅 빈 수사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