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판사들 특권 아니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의제로 26일 회의를 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도가 의심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회의인데, 해당 판결보다는 사법부 독립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서입니다.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재판 독립만 강조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과 연계되지 않은 사법 독립 주장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법관회의에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은 회의 안건 선정 과정에서 두드러집니다. 당초 법관회의 개최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내부망에 현직판사들의 비판글이 발단입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민주당의 '조희대 특검법' 추진 등의 법원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