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태가 전 정부 책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영공이 뚫린 것을 놓고 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지난 수 년 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 것입니다. 야당은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질적인 훈련 부족은 지적할 수 있지만 군통수권자로서 과도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 내용을 보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이 전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를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북한의 드론 테러에 대비해 수방사와 경찰, 소방청 등이 참여한 민관군 합동 훈련이 실시됐고 언론에도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