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올인' 한다더니 민생토론회가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올인'을 내걸고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전북 정읍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지만 이후에는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전엔 매주 2회씩 열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줄더니 이젠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의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개발 사업도 태반이 이행되지 않아 총선용 '정책 쇼'였다는 비판도 뒤따릅니다.

민생토론회의 실효성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잦은 개최에 피로감이 쌓이면서 추진력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 총선 후에도 민생토론회가 몇 차례 열렸지만 이전과는 달리 완연히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총선 참패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데다 지지율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 내부의 진단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민생토론회 개최 일정에서도 확인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모토로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후 4∙10 총선 때까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주에 2번꼴로 토론회를 연 셈입니다. 그러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총선 직전 민생토론회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윤 대통령이 민생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의 표명인 만큼 선거와 무관하게 올해 내내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가 재개되기까지 49일이 걸렸습니다. 이어 37일 뒤에 경북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됐고, 다시 28일이 지나서야 정읍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나마 8월에는 토론회 개최 소식이 끊겼고, 언제 다시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생토론회가 총선 승리를 위해 기획된 정책 이벤트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들이 뚜렷한 진척이 없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출퇴근 30분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공사는 7개월이 되도록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통합 신공항 개항 등 지역 표심을 겨냥해 쏟아낸 각종 정책도 예산과 입법 등 문제로 난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900조원이 소요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생토론회가 재개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안하니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을 병풍 세워놓고 당장 솔깃한 개발 공약만 남발하는 건 '국민과 함께 민생을 토론한다'는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야당의 협조를 통한 입법 계획 등 이행을 위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고물가 등 진짜 민생 문제엔 무신경과 무대책을 드러낸데 대한 비판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이 한국 경제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는데 윤 정부는 감세와 '건전재정'에 대한 집착 탓에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정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 개혁 진행 상황을 설명한다고 하지만 진짜 민생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맹이없는 국정브리핑 이전에 민생을 책임질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