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변수 만들 때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위헌적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쏟아내자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 관련 법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뒤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법안과 대법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법안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법조 엘리트'들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해 정치에 개입하는 등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온 데 대한 그간의 반발이 분출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 법안 처리의 정당성은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법안이 대법원의 황당한 이재명 판결 후 단기간에 발의된 것이라 법리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허점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사법부뿐 아니라 국가 제도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