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뭉갠 이유 있었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없이 밀리면서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뭉갠 이유가 이런 상황을 의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을 임명할 경우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신속한 파면 결론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략적으로 임명 거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지금이라도 마은혁을 임명해 윤석열 탄핵심판이 파행으로 끝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문을 엄밀하게 다듬거나 조율하는 수준을 넘어 절차적 문제 등 본질적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한두 명이 시간을 좀 끌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 헌재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게 '시간의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5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