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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급조된 '윤석열표 3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TV생중계 신년사 대부분도 여기에 할애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임 후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터라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바짝 고삐를 죄는 3대 개혁이 임기 끝날 때 쯤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다. 내년에 한껏 가속 페달을 밟을 3대 개혁의 향후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치밀한 구상 끝에 나온 게 아니라 급조된 흔적이 역력하다는 점이 근거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회 첫 시정연설이었다. 인수위가 내놓은 110대 국정과제에는 연금개혁만 들어있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에서도 논의되지 않던 것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정부 출범 후 뒤늦게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된 사안이라면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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