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동맹'에 또 굴복하나

세제개편 대폭 후퇴, 보수 언론과 야당 세금폭탄론에 무너져 총선에서 불리한 구도 우려한 민주당 가세로 동력 상실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버티면 정부 물러선다'는 선례 남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세제 개편안이 대폭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도 '종부세 동맹'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와 보수 정당, 보수 언론으로 형성된 '종부세 카르텔'의 파상 공세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 패배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부정적 총선 전망에 놀란 정부와 여당이 발을 뺀 것도 세제 개편의 동력을 떨어뜨린 요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은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또하나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발표 3주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