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기소, 검찰은 강행할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뿐 아니라 여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조 전 장관 출마, 나아가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최근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연세대 대학원 학위 반납 의사를 표명하면서 고려사항이 늘었습니다. 현재 여권에선 조국 일가와 관련한 여론 움직임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민씨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조씨는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하면서 1, 2심처럼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된 만큼 엄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기소가 필요하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