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제 여론조사까지 왜곡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를 비판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여론 왜곡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는 지난 3일 사법개혁 법안 도입의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낮은 사법 신뢰도'에 대한 반박으로 객관적 지표를 여럿 직접 열거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유독 국민이란 표현을 자주 썼는데,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동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 신뢰도가 높다는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는 지난해 3월 갤럽이 실시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갤럽의 신뢰도 조사를 보면, 미국은 35%인 반면 한국은 47%"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4년 전 갤럽 조사에서 59%였던 것이 24%포인트나 급락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한국과 비교가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미국 사법부의 신뢰 추락은 여성의 낙태권과 트럼프 당선인의 여러 기소 건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데 따른 것으로 한국의 사례와는 정반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예시한 한국 법원의 신뢰도도 가장 유리한 시점에 나온 것을 골라 선택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갤럽이 당시 실시한 조사는 '내란 수사·탄핵심판 관련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늦추면서 혼란이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헌재와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 쏠려 있던 터라 법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실제 해당 조사에서 법원은 신뢰 47％·불신 41％로 집계됐는데, 이는 앞서 1월에 신뢰 46%, 불신 44%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때만해도 법원은 헌재와 경찰에 이어 세번째의 신뢰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법원이 윤석열 등 내란 관련 재판을 시작하면서 급변했습니다. 매년 국가기관 신뢰도를 측정해온 '시사IN'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뢰 25.7%, 불신 45.0%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크게 높았습니다. 주요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점수에서도 7위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NBS(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 인식 조사에서도 신뢰 40%, 불신 55%로 나타났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해 신뢰 응답이 8%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법원에 대한 불신 여론은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1월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법원은 10점 만점에서 3.9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과 9월 조사에서 각각 기록한 4.0점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법원의 신뢰도는 특히 진보층 유권자에서 가파르게 하락해 지난해 5월 3.8점이었던 것이 3.3점으로 0.5점이 떨어졌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은 헌재가 5.2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1차적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하려 했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장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상당수 판사들은 내란 단죄와는 거리가 먼 영장 기각과 황당한 판결로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사과나 해명은 없이 여론조사를 들먹이며 '국민 팔이'에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국민과 법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실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해온 게 법관 엘리트들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사법개혁 3법'이 강행 처리됐는데도 역풍이 불지 않는 것은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일선 법관들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는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입니다. 법원노조도 지난 3일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잇단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