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수상한' 시간끌기

청와대 재제청에 곧 입장 낸다던 조 대법원장, 20일째 침묵 추천위 재구성 결정해놓고 우호적 여론 형성 시간 벌기 의도 '대법관 증원제' 시행 맞춰 대법관 후보추천위 개선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도 20일째 침묵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직후 "곧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미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기로 결정해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법부 내부 의견 수렴 등 고심하는 모양새를 갖춰 추천위 재구성에 따른 청와대와의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사태 장기화의 책임을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에 돌리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의 길어지는 침묵은 '명분쌓기' 측면이 커 보입니다. 7개월 동안 제청을 하지 않다가 전례없는 '대통령 패싱' 대법관 제청으로 조 대법원장은 어려운 처지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