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왜 진술을 거부할까

대법관 재제청 거부 궁색하자 증인 출석 거부 택한듯 최근 불거진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피하려는 의도도 "국감서 입장 밝히겠다"던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진술 거부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사에 관해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아서"라고 했지만 앞서 "국감에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보다는 증인으로 나올 경우 허위 진술에 따른 위증 처벌 가능성을 우려해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어서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업무추진비 사용 허위 작성 등에 대한 추궁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거부는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대한 답변이 궁색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