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지금은 때가 아닌 5가지 이유

여론 공감대 부족, 헌재 탄핵 인용 불투명, 조희대 몸값 올려줄 가능성 조 대법원장 직무정지시 재제청 중단돼 대법관 공석 책임 뒤집어쓸수도 탄핵 처리 실기한 만큼 사법의 민주적 통제 위한 제도적 개혁 집중할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범여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탄핵 추진 신중론이 진보 진영에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됩니다. 대법관 공석 사태를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도 탄핵할 명분은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여권의 낮은 지지율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에 대한 부정적 전망, 조 대법원장 몸값 올려주기 등이 거론되는 부정적 이유입니다. 지지층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처리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매몰되지 말고 사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혁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발의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