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기울어진 대법원' 바란다

대법관 '패싱 제청' 파동, 보수 일색 대법원 유지 속셈 추천위 새로 구성해 보수 성향 인물 재제청 전망 우세 대법원 보수 진보 12대 2, 남여 11대 3으로 불균형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이 주목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숨은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깬 배경에는 현재의 보수 일색의 대법원 구성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 대법원장은 남은 후보는 배제한 채 새로 구성한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드는 보수 성향의 인사를 다시 제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6월 임기 만료 때까지 '보수 대법원' 체제 사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저항의 수단으로 쓰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후보 제청을 7개월 가까이 미룬 이유가 진보적 성향의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