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도, 지귀연도 없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졌는데 여전히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사법개혁 사태를 촉발시킨 '조희대 대법원'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선 침묵해 사법부의 헌정·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법원은 덮어놓고 반대를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지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반만에 열린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반대 논리에 힘을 싣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실제 이번 회의를 주재한 법원행정처장은 일찌감치 법원 내부망에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대하는 의견을 올렸고, 이는 법원장들의 공동명의 입장문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사법부 개혁과 성찰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는 외면한 채 법관 엘리트들의 권한 침해에 대한 우려만 담겼습니다.

이날 법원장들의 반대 논리는 대법관 증원에 집중됐습니다.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 시 하급심 부담 증대와 재정 부담 등을 들어 반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속내가 여기에 있지 않음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법원의 권위와 전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본질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소수의 권위 있는 대법관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발전해온 터라 기득권을 계속 존속시키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대법관 증원 반대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건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대법관 증원을 국회에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상고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수를 1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물론 현재 여당의 대법관 24명 증원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사법부 내부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대법관 증원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개혁 논의의 연장선에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근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법원장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헌적 요소는 법관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특별재판부 재판을 맡거나 대법원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른 특별재판부 등이 그런 예인데,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는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관들이 담당하고, 대법원 상고가 허용돼 헌법에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집단행동에 가까운 모임을 열면서 사법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사법개혁 요구는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1야당 후보를 선거에서 배제하려고 획책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둘 다 사법부가 전면에 나서 헌정질서를 교란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앞서 사법부는 내란으로 헌정 질서가 파괴됐는데도 여태껏 제대로 된 입장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도발적 일탈 행위를 목도한 국민들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런 민심을 투영한 것이 사법개혁 제도화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사법권은 국민이 법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위임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사법부가 재판 독립 주장을 펴기 위해선 먼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통렬한 성찰이 우선돼야 합니다. 애초 원인 제공자인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에 대한 언급 없이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법부는 존재 근거를 잃는다는 사실을 법관들은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