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덕수·윤석열' 대법 판결, 불안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 국민 상식 동떨어진 판결 가능성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시 윤석열·오세훈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김건희의 '3대 의혹' 사건 두번째 심리를 여는 가운데,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여러 내란 관련 사건 판결이 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재 전합에는 김건희 사건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이 회부돼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사건의 전합 회부 배경과 대법원 구성 등으로 볼 때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2심이 끝나 대법원에 올라올 윤석열 사건과 23일 2심이 끝나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도 이번 전합 판결을 보면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전합 회부 사건 중 가장 우려스런 것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명씨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