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국정조사'는 곤란하다

조 대법원장 출석과 의혹 규명할 핵심자료 확보 여부가 관건 '맹탕' 국정조사되면 조희대 탄핵은커녕 여론의 역풍 우려 민주당,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치밀한 사전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출석 여부, 의혹의 실체 규명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이 난관으로 지적됩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개최에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도 주요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의 명분을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맹탕' 국정조사가 될 경우 탄핵은커녕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국정조사의 성패가 달린 셈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난관은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