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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성탄절'이 더 나은 이유
여권 일각은 물론 종교계 등 사회 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사면 시기로 광복절 보다는 성탄절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정권 출범 두 달만에 정치인 특사를 단행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 전 대표로서도 너무 이른 사면이 오히려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 연말 성탄절 특사가 적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진보진영과 중도층 일부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의 대표적 권력 남용 사례가 '조국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국을 표적삼아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이 수사의 전형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조국 뿐 아니라 일가족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70번이나 벌이는 등 전례없는 인권탄압을 자행했습니다. 드러난 혐의에 비해 법원의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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