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을 믿는 이유

조은석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내란의 진상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성패를 가를 최우선적인 조건이 누가 특검을 맡느냐는 건데, 조 특검은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서 적격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만한 리더십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 논란을 불식하고 신뢰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조 특검을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은 집요하리만큼 끈질긴 수사력입니다. 평검사 때 특별수사로 명성을얻은 그는 '조승사자' '독사'라는 별명 외에도 다른 검사들이 실패한 수사를 살려내 유죄를 받아낸다고 해서 '재수사 전문검사'라는 별칭도 따라다닙니다. 실오라기 같은 단서를 포착해 증거로 자백을 받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그를 아는 법조인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조 특검의 강점은 자신의 수사경험을 토대로 쓴 '수사감각'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평소 즐겨 읽는다는 병서인 '손자병법' '오자병법' '육도삼략' 등을 인용하며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소개했는데, 특히 심리적인 기법을 자주 활용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입을 열어 범죄 및 그 관련 정보를 말하고 수사에 협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스스로 털어놓게 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다고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위법수사가 아닌 심리적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은 얼마든지 허용된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수사성과로 꼽히는 경성건설(1998) 과 나라종금(2003) 재수사가 그런 예입니다. 경성건설 사건의 경우 방치돼있던 회계장부에서 단서를 포착한 뒤 전담 수사관을 피의자인 회장에게 붙여 정서적 유대를 쌓게 한 다음 자백을 유도했고, 나라종금 수사도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 중이던 사장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 스스로 입을 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기법은 관련자들의 침묵과 부인으로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내란의 얼개를 밝혀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내란 특검 수사의 키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전략을 수립하는 등 '비선 책사' 노릇을 했고,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윤석열을 도우며 알려진 것보다 훨씬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다시피해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 특검이 언급한대로 이런 상황에서 노상원의 입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가 특검의 최대 관건이 될 공산이 큽니다. 반대세력 수백명을 1차로 수거해 살한다는 내용과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찰이 손대지 않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한덕수·최상목 등 국무위원들로부터 솔직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조 특검의 수사력에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검의 중립성이 중요한데, 그 점에서도 조 특검은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 집권여당 대표 등 정치 거물을 여럿 구속했고, 노무현정부 때도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 측근들을 구속시켰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권 눈밖에 나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편향적 인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전력으로 볼 때 정권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파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조 특검은 '수사감각'에서 권력과 검찰의 비정상적 관계에 대해 일침을 놨습니다.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전개한 결과, 검찰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떠나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특정권력자의 개인적 안위를 위한 개입과 지휘부와 수사검사의 수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권력자체도 위기에 처하고 낭패를 본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라고도 했습니다. 마치 윤석열과 검찰의 유착이 지금의 특검을 초래할 거라는 사실을 예견한 듯합니다. 조 특검에게 철저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기대해도 괜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