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제 발등 찍은 윤석열

'범죄자 윤석열'을 관통하는 주요 혐의로 직권남용이 적시되면서 윤석열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윤석열이 직권남용 혐의를 이용해 성과를 올리거나 전 정부 탄압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거꾸로 자신을 옭아매는 장치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이 측근들 진술 번복으로 윤석열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직권남용을 적극 활용하는 수사는 내란 특검뿐 아니라 다른 특검에서도 되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윤석열 기소와 재구속을 가능케 한 핵심 기법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기소 때 군과 경찰 등 6개 기관에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와 체포조 편성,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시킨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구속 때는 국무위원들, 경호처 관계자, 대통령비서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직권남용이 적시됐습니다. 이들 3가지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면 윤석열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9개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