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 검사'들 운명, 수사관들이 쥐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정치 검사'들과의 전쟁 시작

특검법 '수사 협조자 형 감면' 조항, 수사관들 진상 규명 유인 가능성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정치 검사'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의 운명을 검찰(현 공소청) 수사관들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검사 대다수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업무를 담당해온 수사관들이 진상 규명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협조자 형 감면' 조항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전현직 검사는 최대 2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중 이 대통령 관련 6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검사가 90~100명이고,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 검사들도 비슷한 규모로 추산됩니다.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 검사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한 정략적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음을 드러냅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을 상대로 한 특검 수사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연루된 검사들 대다수가 특수수사의 경험이 많은 터라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검 수사를 감지한 검사들이 이미 관련 자료를 없애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기대를 걸 수 있는 상대는 당시 검사들과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들입니다. 특검은 먼저 과거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의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검찰의 회유나 압박 정황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의 강압 진술이 나오면 검찰 수사관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검찰 수사관들이 피의자인 동시에 검사들을 추궁할 제보자의 신분이 되는 셈입니다.

특검법의 '수사 협조자 형 감면' 조항이 주목받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특검법안 제26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이나 자료 제출,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수사관이 감면을 기대하고 진술할 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검사와는 달리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수사관들이 '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형벌감면이라는 법적 유인이 진술번복을 부추겨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상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에 해당하는 이 조항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처음 넣은 게 아니라 이미 3대 특검법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에게 명품 목걸이를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도 이 조항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의 사병처럼 움직였습니다. 야당 및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만 매달리며 검건희 의혹 등 정권의 약점이 되는 사건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한몸이 돼 주요 직책을 독점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정부 때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겨냥한 '표적 수사'에 앞장 섰던 '정치 검사'들의 의혹을 규명하고 단죄하는 기회입니다.

그간 꿰맞추기 수사로 의심되는 정황이나 검사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지만 전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다수여서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쌓기로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중립적·객관적으로 수사해 의구심을 불식해야 합니다.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수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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