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무법천지', 기이한 경찰 대응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불법이 난무한 가운데, 경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13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는데,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시위대 불법행위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에선 무법천지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강제 해산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경찰이 '잠실 집회'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현행 법 위반 여부 판단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현 상황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집회 및 시위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나 개인이 시위를 주도한 것이 아닌 데다 경기장 일대는 개방된 공간이라 강제해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정권 보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경찰이 개입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