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파''동맹파' 갈등, 누가 부추기나

보수 언론 한미간 난기류 보도 배경에 정부 내부의 '자주파' 공격 의혹

외교안보 라인 정보 유출→보수 언론 보도→국힘 공세 등 '보수 커넥션'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개발 등 대미 투자 압박 카드에 말려들 우려

최근 한미간 이상기류가 있다는 보도가 언론에서 쏟아지는 배경에 정부 내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통일부와 국정원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해 이른바 '자주파' 공격에 동원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외교안보 라인의 정보 유출→보수 언론의 받아쓰기→국힘의 이재명 정부 공격 등 '보수 삼각 커넥션'이 형성돼 있다는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최근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는 한미간 균열 관련 보도는 보수 언론이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 방미를 불발시켰다거나, 주미 한국대사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발령난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사이버 위협대응 협의체에서 국정원이 제외됐다는 소식에 이어 심지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은밀한 정보라는 점에서 정부 내에서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일각의 분석입니다.

보도 중 상당 부분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원장의 방미 불발은 완전한 '허위'이고, 북한 사이버 대응 협의체는 지난 6월에 이미 해결된 사안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거부도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러트닉 장관의 국정원 불신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산업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외교·군사부문에서 한미간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것 부인할 수 없지만 보수 언론 보도가 실상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여권 내부에선 보고 있습니다. 한미간 협의가 진행중인데도 갈등이 큰 것처럼 보도되거나 이미 일단락된 사안도 현재 진행중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이런 보도로 인해 통일부와 국정원이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 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자주파'로 알려진 두 사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외교안보 라인 일각에서 최근 '자주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게 최근의 양상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보수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국힘 등 보수 정치권이 이를 이재명 정부 공세에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힘에선 연일 보수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한미동맹이 끝 모를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의 정보 유출 의혹은 지난 4월 정 장관의 '평북 구성시 북핵시설 발언' 당시에도 제기됐습니다. 구성 핵시설 존재는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알려준 기밀의 누설이라며 한국과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이런 내용이 보수 언론에 사실상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흘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한미군 쪽의 정보 공유 중단은 이전 정부에서도 한미 간 대북정책 이견 등과 관련해 여러차례 있었지만,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최근 일련의 한국 압박은 대미투자 확대를 겨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달 중간선거 전 성과가 급한 트럼프로서는 외교안보 갈등 이슈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파'를 겨냥한 일부 외교안보 라인과 보수 언론의 밀착은 트럼프의 한국 압박 전략에 도움을 주는 꼴입니다. 진정한 보수 세력이라면 국익을 위해 트럼프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비판해야 하는데 거꾸로 한국의 정보당국자를 공격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 당시 "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며 정부 내부의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수 언론의 잇단 한미 정보당국 갈등설 보도에도 같은 세력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관 갈등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외교라인 정보 유출 등 내부 단속과 점검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칫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이 밑둥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