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헌재 결정 빨라질 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헌재의 결정 시기와 탄핵 인용 여부에 쏠려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퇴임과 탄핵소추 위원을 맡게 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탄핵 소추는 기각이 다소 우세해보이지만 인용될 거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①김도읍 불참 가능성=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은 김 위원장은 원칙대로라면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탄핵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고민입니다. 당의 입장에 따른다면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추위원이 재판에 두 번 참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