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윤석열도 풀려날라

최근 특검이 청구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이러다 윤석열도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윤석열 구속만기까지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법원의 태도로 볼 때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을 비롯한 법원의 보다 엄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도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결정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합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채 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팀의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차 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공수처 부장검사와 박 전 장관은 모두 영장심사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는데, 남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이들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인권 존중이 우선돼야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훼손한 내란 사범들에게도 인신구속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내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영장발부는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공통적입니다. 지난달 박 전 장관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고, 지난 8월 내란방조 등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재욱 부장판사 역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외압 사건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할 때도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문제는 영장전담판사들의 안이한 행태가 윤석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때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내년 1월 중순께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판결문 작성에 한달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월중 1심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 초순에 만료돼 이대로라면 석방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돌입한 3대 특검은 윤석열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구속기한 만료시점에 맞춰 법원에 일반이적죄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채 해병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명태균 공천 개입과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기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이적죄 혐의는 구속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영장전담판사들의 성향으로 볼 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결국 윤석열 구속 연장은 전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잦은 영장기각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영장전담판사 4명을 동시에 발령한 것이 의도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이들 가운데 3명이 수원지법에서 한꺼번에 옮겨온 이례적인 상황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최근까지 이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해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판결을 다수 내렸던 곳이라 주목을 끕니다.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건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개입과 지귀연의 기이한 재판 진행 외에도 영장전담판사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남발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4명의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윤석열과의 주요 연결 고리를 차단하며 3대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란 단죄에 앞장서야 할 영장판사들이 만일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법부에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