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애초 사면을 한 게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면 당시 국민적 비판이 거셌는데도 명분으로 든 것이 '국민 통합'과 '화합'이었는데, 두 전직 대통령이 격전지를 찾아다니며 보수 결집을 촉구하고 있어서입니다. 남은 인생을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고 자숙과 봉사로 채워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사면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사회에선 '내란범 윤석열' 사면 금지를 비롯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 제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대통령 권력을 사익을 위해 악용한 중범죄자입니다. 이명박의 범죄 사실 중 하나는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아무 자격 없는 최순실에게 건네 국정을 파탄낸 장본인입니다. 이런 혐의를 인정해 보수적인 법원에서도 이명박에게 징역 17년, 박근혜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