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보수화된 헌재' 믿고 버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배경에는 '보수화된 헌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또는 기각될 거라는 기대가 많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재편된 헌재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법에는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있어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지명절차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당이 개입하는 구조라 이들의 성향이 헌재 주요 결정에 반영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대법관 두 명의 교체로 '조희대 대법원'도 보수 색채가 뚜렷해지면서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헌재 소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윤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역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헌재는 진보 5 대 보수·중도 4로 구성돼 있었는데, 현재는 보수·중도 6 대 진보 3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정형식·이영진·김형두·정정미·이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