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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되면 한동훈 책임질까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심사는 이 대표와 검찰을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명운을 건 싸움입니다.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거꾸로 한 장관과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로선 그간의 이 대표 수사가 무리한 '정적 죽이기'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은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혐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 대표의 동료의원들조차 가결표를 던진 것이 영장발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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