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작기소' 규명이 먼저인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공소 취소보다 검찰의 조작 기소 규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황을 들춰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낸 뒤 공소 취소 주장을 하는 게 합당한 절차라는 주장입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기정사실로 밀어붙이면 중도층을 비롯한 민심의 이반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정무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 시각입니다. 공소 취소란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검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을 뿐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공소 취소는 공소 제기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경우 뿐 아니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