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 필요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검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 기준으로, 어떤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할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에 이어 김 후보자 등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런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 원칙 비공개와 검증 부실로 인사 참사를 빚었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등 요직 인선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인사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뚜렷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23일 단행한 내각 인선은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일부 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망법'이라며 반대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통합' '실용'을 인사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새 정부의 운영 기조에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4일 국회 청문회가 진행된 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의 공세가 과도한 것은 분명하지만 금전거래· 자산증식과 관련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칭화대에서의 석사학위 논란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검증 절차를 통해 걸러졌느냐는 점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한계는 있지만,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이 있었다면 사전에 논란이 정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신속한 해명으로 논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깁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지휘하는 이한주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논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상가에 투자해 지난 30년간 적지 않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올린 사실이 다시 불거졌는데, 이 역시 임명에 앞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 우려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이 위원장 때문 아니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위원장 뿐 아니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서울과 수도권의 땅, 상가 등을 사들여 상당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앞선 윤석열 정부는 아예 인사 검증 기준 자체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방만한 인사 운영을 해왔습니다. 윤석열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대해 "오로지 능력"이라며 각종 논란을 인지하고도 지명을 강행했다가 낙마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도 29명에 달합니다. 수많은 인사 실패와 인사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것이 결국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등 이른바 '7대 비리'를 정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기에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해 마련된 것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맡았던 법무부관리단이 폐지되고 민정수석실로 회복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속도가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선 인사 검증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천명하고, 인사 검증 항목과 평가 기준, 절차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수 국민은 주요 공직자들의 의혹이 이 대통령 임기 초반 악재로 작용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선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으로 국정 동력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려면 엄정한 인사 기준과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윤석열과는 달라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